조동호·최정호 후보자 낙마…文, 부실 검증에 발목 잡혀

3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의 자진사퇴에 이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로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사실상 동시에 낙마하게 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의사도 받아들이면서 국정을 쇄신하려고 단행한 개각이 오히려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내상을 입히게 됐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1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해 5월 8일 인사검증 개선 방안과 관련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했는데, 조 후보자가 첫 케이스가 된 셈이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목을 잡았다. 최 후보자 내외가 아파트 3채를 보유 중이고 23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비판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터져나왔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거액의 부동산 매입 논란으로 사퇴한 상황에서 최 후보자가 버틸 명분이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정을 쇄신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려고 단행한 개각이 도리어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9일 두 후보자에 대한 당의 부정적 기류를 내놓았다. 결국 청와대가 당의 목소리를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눈앞에 닥친 4·3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총선이 다가올수록 당·청 관계에서 당이 차지하는 공간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지지율 추이에 따라 이런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야 관계의 주도권 등 정치권 전반의 역학 변화가 시작되는 변곡점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