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항 지진피해 보상방법 두고 견해차 드러내

여당 ‘특위구성 먼저’ VS 한국당 ‘특별법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환노위 간사, 윤관석 국토위 간사 등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포항지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는 발표 이후 정치권이 앞다퉈 포 항 민심을 다독이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선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여 경쟁이 과열될 경우 지역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당사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앞서 1일에는 자유한국당이 소속 국회의원 113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안에는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 또는 체류했던 모든 사람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여당은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 난 만큼 원점(제로베이스)에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상을 넘어 지역의 항구적인 안전보장과 경기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은 시간을 가지고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의락 민주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포항시와 피해주민들의 기존 보상요구안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한 내용의 특별법 제정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어떤 방식의 보상이 지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요구로만 그치지 않을 현실적인 보상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논의하고 거기에서 나온 합의를 바탕으로 굵직한 지역재건사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초당적 특위 구성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보상지원의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부터 추진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 행정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송언석 한국당 국회의원(김천)은 "여야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특위 구성을 위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힘들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부 압박은 이와 병행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