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처한 '신라왕경특별법'…김석기 "손혜원이 경주에 훼방"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이 더딘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절 손혜원 무소속 국회의원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신라왕경 특별법은 신라왕궁(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복원·정비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5월 여·야 국회의원 181명이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과반이 넘는 의원이 뜻을 같이한 법안이 발의한 지 2년이 되어가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이에 대해 3일 김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신라왕경 특별법이 아직 통과하지 못한 데는 더불어민주당 시절 실세로 불린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반대가 있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에서도 신라왕경 복원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 난색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타 상임위로 갔으니 다시 문체위 의원들을 만나 법안을 설명하고 입법에 힘쓰려 한다. 국토위에서 문체위로 사보임을 요청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매일신문이 지난해 9월 11일 열린 문체위 법안소위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손 의원은 "이것 솔직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산 만들어서 경주를 뒤집어엎어서 새롭게, 새로운 유적을 복원해서 만들겠다는 게 경주에 하려고 했던 일"이라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옳지 않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전 정권에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 사이에 몇조원을 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법을 바꿔서 나오려는 것"이라고 했다.

손혜원 무소속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과 경주시는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되면 오는 2025년까지 예산 9천450억원을 투입해 천년고도 경주를 글로벌 역사 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이 특별법에는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과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설치, 연구·지원재단 설립 등의 핵심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손 의원 측은 "경주뿐만 아니라 가야, 풍납 등 개별 법안이 쏟아졌다. 이렇듯 도시마다 특별법을 만들기보다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를 통합 지원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개정안을 준비하던 중이었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