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의겸 거액 대출 특혜 의혹,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재직 시 매입한 서울 흑석동 건물의 매입 자금 대출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상가 건물에서 임대할 수 있는 점포는 4개지만 10개로 부풀려졌으며,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임대 가능한 점포 수가 4개에서 10개가 됐으며 그것이 김 전 대변인의 직위와 관련성은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 건물에 방 3개짜리 주택과 상가 10개가 있다고 봤다. 김 전 대변인의 아내가 10억2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김 전 대변인의 아내가 받은 대출은 자영업자 대출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진다. 임대소득이 많을수록 대출 금액은 더 많아진다.

핵심은 임대 가능 상가가 4개인가 아니면 10개인가이다. 이를 두고 국민은행과 감정평가기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감정평가기관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반면 감정평가기관은 상가가 10개라거나 임대소득이 늘어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상가를 4개로 계산했을 경우 대출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전언이고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 규명이 관건이다.

김 전 대변인의 아내 대출을 취급한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고교 1년 후배이며. 그가 김 전 대변인과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 국민은행 관계자에게서 나오고, 해당 대출이 '지점장 전결'로 처리됐다는 사실도 예사롭지 않다. 김 전 대변인 아내 대출과의 또 다른 연관성을 의심해볼 만하다.

서민은 은행의 문턱을 넘기가 힘든 정도를 지나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은행 대출은 어렵다. 김 전 대변인 측 거액 대출이 '특혜'이고, 김 전 대변인의 직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숙지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