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잠정 합의안 윤곽…"2025년까지 합의사항 이행

中, 2025년까지 美상품수입 확대·美기업 독자법인 설립 허용"
워싱턴서 고위급 회담 재개...커들로 "중국 지식재산권 도용 등 인정 긍정적"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의 막판 조율에 나선 가운데 미중이 강제성 있는 무역 합의사항의 이행 기한을 2025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2025년까지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의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잠정적인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대두와 에너지 상품 등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만큼 늘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합의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안은 중국이 이를 어길 경우 미국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밖에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 강제 이행 장치가 없는 약속은 중국 측에서 2029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측 대표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USTR 건물에 도착한 류허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합의) 이행 문제를 포함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기(합의)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 이번 주 더 근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 미국이 개선을 촉구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해킹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처음으로 문제점을 인정했다. 과거에는 부인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좋은 협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