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수출 당분간 녹록지 않아…추경 등으로 경기 보강 신속히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글로벌 경기 하강이 국내에 본격적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정부는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내 경기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 여건과 수출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수출은 상저하고(上低下高) 모습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나 당분간 녹록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외에 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수출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금년 5·6월쯤 70여 국가가 참여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에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 통상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디지털 통상규범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3법 입법 추진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이 디지털 통상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자간 전자상거래 국제규범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근 체결된 개별 국가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디지털 통상 규정이 대부분 포함됐지만 다자간 규범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정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난해 2조8천600억 달러로 성장한 상황을 고려, 국제규범에 국내 업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실물경기, 통상, 정치, 금융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리스크와 관련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유럽중앙은행(ECB)의 완화적 결정으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는 작년보다 완화했지만 실물경기 리스크가 부각되고 미·중 갈등, 브렉시트 등 통상 및 정치 리스크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가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대외경제 상황의 변화가 국내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규모와 대상 사업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마무리되는 대로 4월 하순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