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만에 꺼진 산불...사흘만에 국가직전환 요구 20만 돌파

전국소방관 지역 구분없이 화마와 사투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산불과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국민청원 서명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글 캡처

최근 전국 각지에서 소방관들이 봄철 산불과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이 가로막힌 뒤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산불 사태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소방서비스에 지역 간 격차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서명 인원이 8일 오후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청원 동의가 20만명이 넘으면 30일 안에 정부 또는 청와대 책임자가 답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소방직을 지방직으로 두면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인력충원과 장비를 마련하게 돼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크더라도 인구가 적으면 예산이 적어 장비, 인력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방관들의 더 나은 복지도 신경 써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청원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이유는 강원도 일대 산불 진압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소방관들의 안간힘을 쓰며 밤샘 진화에 나선 모습이 부각되면서다. 전국 소방공무원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산불 피해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 등은 크지 않고 문화재 소실 등의 피해도 적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군·경찰 공무원들이 국가직인 것과 달리 소방공무원 대부분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 소속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4만9천72명 중 국가직은 610명(1.2%)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지역마다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나 예산, 장비 등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는 지난해 11월에는 여야 합의까지 거쳤지만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원 정족수 미달로 진척을 보지 못했고, 이후 여·야가 대립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해당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