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무상교육, 취지 맞지만 재원 확보·시기 완전히 잘못됐다

당정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해하지 못할 일투성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찬성하지 않을 이가 누가 있을까마는, 재원 확보나 실시 시기 등에서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당장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재원 확보 방식을 놓고 일제히 반발하면서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결정에 비난 여론이 거세다.

교육부가 최근 17개 시도교육감을 설득했다고 하지만, 재원 조달 방식까지 완전히 동의한 교육감은 한 명도 없다. 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장 지휘자인 교육감들마저 설득하지 못한 정책이 교육계의 공감을 얻을 리 없다.

당정청의 발표대로라면 매년 2조원 예산 가운데 정부가 47.5%, 지방자치단체 5%, 교육청 47.5%를 부담한다고 하니, 이 액수를 감당할 만한 교육청은 없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년생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하니 교육청마다 난리다. 올해 대구 134억원, 경북 78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학교시설 개선사업·운영비 등에 배정된 예산을 줄이거나 전용해야 할 판이다. 교육부가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교육 환경의 질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부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이렇게 졸속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고 해도, 시도교육감의 완전한 동의도 얻지 않고,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시도교육청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하지 않은 채 서두를 일은 결코 아니다.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총선용 꼼수'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다. 혹시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 교육부의 졸속·주먹구구식 정책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