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청 기록도 없이 이뤄진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서훈

손혜원 의원(무소속)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은 유공자 신청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국가보훈처는 손 의원 측이 전화로 신청을 했다고 설명해왔지만, 전화 신청 접수 기록조차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보훈처를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를 발견하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한다.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이 갈수록 부인하기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신청이 있거나 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을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록이 없다면 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했다는 것이 된다. 문제는 직권 등록의 경우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6차례 심사에서 탈락한 손 의원 부친은 새로운 공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손 의원 부친이 유공자로 선정된 과정의 '비정상'은 이것만이 아니다. 유공자로 선정된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이 무엇인지 보훈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보훈처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선정 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이럴 이유가 없다.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 변경을 위한 용역 결과를 숨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보훈처는 2017년 7월 '독립유공자 포상 범위 및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연구진(6명) 중 3명이 과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거나 문 대통령이 정부기관장으로 임명한 인사였다. 용역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보훈처는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라는 게 이유다.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다. 이런 '비정상'들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독립유공자 서훈에도 집권 세력의 '코드'가 작용한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