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장애인 시설 위해선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필요

나호열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탈시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해 장애인들이 시설을 찾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 상담, 의료,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 구축이 절실한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지역돌봄) 사업이 첫 시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는 대구 남구가 제주시와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2년간 시범사업을 펼친다.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 자립해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복지, 돌봄, 취업 등 맞춤형 장애인 정착지원을 민·관·전문가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돕자는 것이 골자다.

나 센터장은 "시설에서 나온다고 끝이 절대 아니다"며 "지역사회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의 개인별 상황과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산배분 문제에서도 장애인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07년 미국에서 시범 도입된 'MFP'(Money Follows the Person)를 예로 들었다. 이 정책은 '돈이 사람을 따른다'는 뜻으로, 시설 중심의 예산 지원책에서 벗어나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에 직접 배분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예산 절약 효과도 있어 MFP는 지난해 미국 전역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다.

나 센터장은 "한국의 예산 지원 체계는 활동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에 국한되고 또 시설 중심으로 획일적이다"며 "장애인 역시 개인마다 천차만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취사선택해 쓸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