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 추경안 25일 제출…"포항지진 피해 지원 추경 내달 처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포항 지진피해를 위해 특별재생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8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국민안전 강화와 함께 포항 지진피해와 강원 산불피해 등 재해지역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우선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 명 이상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조기 폐차할 노후 경유차 대수를 20만 대 이상 최대로 늘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확대 등을 담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에 공기청정기도 보급하기로 했다. 노후 SOC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