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증 요구로 영남권 신공항 입지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총리실의 재검증 결정 여부와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은 24일 최종 보고회를 통해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백지화를 요구하고, 총리실 산하 '동남권 관문공항 판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앞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 부·울·경은 '김해공항 재검증=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기정사실화 해왔다. 부·울·경이 이날 요구한 '판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단순한 재검증 차원을 넘어 신공항 입지 선정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국무총리실은 이날 부·울·경 요구에 대해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설사 재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부지 재검토는 아니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검증단이 총리실에 '판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 것과 관련,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총리실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검증단 간 의견 조율이 우선으로 오늘(25일) 중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회에서 총리께서 언급한 내용이 총리실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검증단과 국토부가 그동안 의견 교환을 못 했다. 당초 부울경 검증단은 국토부와 공동 검증을 하자고 했으나 결국 자체검증을 진행해 내놓은 결과"라며 "정부도 들어가지 않은 검증단의 결과에 대해 총리실이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전문성이 있는 주무 부처가 있는데 부처와 제대로 얘기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 바로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부울경 검증단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검증 결과에 대해 정책적 신뢰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드러낸 것이다.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우려를 밝히며 국토부와 검증단 간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김해신공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더 불편해질 수 있다. 만약 신공항을 새로 정하더라도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지 선정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김해공항 확장 중단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없다고 나올 경우 부울경 검증단의 승복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등 (총리실 검증 수용) 이전에 여러 의견부터 조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총리실의 조정 의미에 '부지 재검토'까지 포함된 것이냐"고 묻자 "부지 재검토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지는 한참 뒤의 얘기"라며 "어느 특정 부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고 즉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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