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50% 넘어서나…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포 위기

송재호 “이르면 7월 수도권 비율 50%를 넘어서”
경기·인천 인구 급증… 오히려 수도권 팽창
대구·경북 인구 하향곡선, 균형발전 정책 속도내야

올 하반기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역은 쪼그라드는 현상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 과밀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개발 억제 및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 속도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6%에 달하고 있다"며 "오는 7월이면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인구는 2015년 2천527만명에서 2016년 2천539만명, 2017년 2천552만명으로 최근 3년 간 약 25만명이 증가했다. 수도권 인구 비중도 2015년 49.4%, 2016년 49.5%, 2017년 49.6%로 꾸준히 늘어났다.

생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강화되면서 수도권 인구도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서울 인구는 2015년 990만명에서 2017년 974만명으로 줄었지만, 인천은 같은 기간 289만명에서 292만명 늘었고, 경기도는 1천248만명에서 1천285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대기업의 시설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신도시 지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으로 수도권의 급격한 팽창은 오히려 서울에서 경기·인천까지 확장된 셈이다.

이에 비해 대구·경북의 인구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구시는 2000년 248만명에서 2010년 244만명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2017년 245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가 2017년 발표한 '구·군별 장래 인구 추계'에서는 대구 총인구가 2035년에는 231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74.1%에서 2035년 59.2%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경북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해 일부 시·군·구 지역은 붕괴를 넘어 '소멸'에 가깝다. 1985년 301만명이던 경북 인구는 2001년 278만명으로 줄더니 2017년 269만명으로 감소하면서 270만명선이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균형발전 정책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만큼의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했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으로 갔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의 인구 감소는 지역총생산(GRDP) 감소 및 지역경제 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수도권의 급격한 팽창은 지역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또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60~70%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등 무늬만 이전이 아닌 확실한 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