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고살기 힘들다"는 소상공인의 아우성 안 들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분의 1이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를 한 결과 33.6%가 최근 1년 내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체감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80%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매우 악화가 48.2%, 다소 악화가 31.8%였다. 좋아졌다는 답은 2.2%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 현장 종사자들 입에서 "경기가 좋다"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지난달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경제 상황이 좋다는 응답은 6%에 그쳤고 나쁘다가 71%나 됐다. 또한 갤럽 조사에서도 앞으로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란 답은 15%에 그쳤고 83%가 나빠지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23%,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29%에 그쳤다.

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국민은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J노믹스는 서민 가계와 개인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하면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2년 사이 암울한 경제지표들이 쏟아지고 경제 현장에서는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지경이 됐다.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유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은 대통령에게 정책 수정을 진언하기는커녕 맞장구만 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수정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아우성에 응답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