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특별법안 여야 정쟁에 표류한다

20대 국회서 처리 불투명 자동폐기될 수도

포항지진특별법안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정쟁으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포항지진 피해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지난달 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안 발의 54일이 경과하는 이달 24일 소관상임위인 산자위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5월 임시회가 열릴지 불투명해 본회의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앞으로 열릴 정기국회에서마저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예산국회에 이어 여야가 곧바로 내년 총선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입법권이 있는 국회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특위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내에 법 제정이 쉽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포항지진 특별법의 원형이 된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했지만, 법 제정까지 7개월이나 걸린 바 있다.

그나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10일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발의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지진피해 관련 지원 추경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지진피해 지원예산도 정치권 대치에 언제 지원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편성된 정부 추경 예산은 1천311억원으로, 경북도와 포항시가 요구한 3천700억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현 국회 상황으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

시민들은 "포항지진특별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양만재 포항지진 시민대표자문위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어 포항지진 특별법의 올해 내 통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포항지진범대위 등 지진 관련 단체들이 여야의 입장을 협상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이를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해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