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국민청원, 웃음거리로 전락하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야 다툼의 장으로 전락해 웃음거리가 되기 직전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시작으로 정치 관련 청원이 봇물을 이루면서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졌다. 그간 청와대가 정치 관련 청원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다 스스로 국민청원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른쪽 상단 '추천순 탑 5'에 1위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7일 오후 5시, 참여 인원 1,803,650명) 2위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참여 인원 311,506명)이 버젓이 올라 있다. 추천자 20만 명의 요건이 충족되면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데, 도대체 어떤 답변을 내놓겠다는 말인가.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 달라' 청원(166,386명),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님도 삭발 부탁드린다' 청원은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에 가깝다. 지난달 3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96,414명),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늘려달라'(13,256명) 청원이 각각 올라와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한국당 의원을 탄핵 또는 파면, 퇴출하라는 청원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도 없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한다'까지 등장했으니 어이가 없다.

국민청원은 2017년 개설 이후 '약자를 위한 창구'로 순기능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거나, 명예훼손, 인신공격성 청원은 제재해야 하나, 시늉만 했을 뿐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스스로 갈등과 상호 비방을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변질시킨 책임이 있다. 청와대가 본뜬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위더피플' 게시판은 '선출직 공직자의 반대 및 지지' '연방정부 권한에 벗어나는 청원' 등을 엄격하게 제재한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껍질만 흉내 내지 말고, 새로운 개편을 통해 진정한 국민소통의 장으로 만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