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 않는 경북도와 시·군 의회 사무기구, 치외법권 지대인가

경북도와 대부분 시·군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구가 올해 경우 513억원 넘는 돈을 쓰면서도 자체 감사나 외부 감사도 받지 않는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된 셈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올 2월까지의 제도개선 권고조차 묵살된 사실이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일은 경북도의 조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경북도의회는 경북의 지방의회에서 가장 많은 176억원을 쓰면서도 감사 무풍지대였다. 100억원이 넘는 세금 집행에 어떤 감사도 없는 만큼 돈 쓰임의 적정성은 물론, 깜깜이 사용 여부조차 따질 수 없다. 겨우 올 6월 감사규칙 개정이 예정돼 있을 뿐이다.

경북도의 허술함은 일찍 관련 규정을 갖춘 포항시와 영덕·영양군에 비하면 부끄럽다. 게다가 경북도는 권익위 권고를 받은 20개 시·군 가운데 늦었지만 지난해 규정을 고친 경산시와 칠곡군보다도 더욱 낮은 행정 및 의식 수준을 드러냈다. 무디기만 한 경북도 행태를 보면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준비조차 없는 대부분 시·군의 엉성한 행정은 어쩌면 마땅한지도 모를 일이다.

한심하기는 경북도의회나 시·군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각 의회는 집행부인 경북도와 시·군에 대해 해마다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의회 사무기구는 어떤 감사도 받지 않는데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자기 식구의 조직이라 그랬겠지만 감사 무풍은 부패와 비리의 싹을 틔우기 마련인데 그냥 뒀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해 말부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및 경비 부풀리기와 과거 경북 일부 지방의회의 고액 의류 구입 선물, 금배지 제작 배포 등의 물의는 처음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터였다. 또 얼마나 큰 부정과 잘못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앞으로도 또한 그럴 것이다. 관련 제도 개선이 안 된 경북도와 시·군은 조치에 나서야 한다. 서둘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