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2주 만에 난관 봉착

선거제·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2주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유성엽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대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현재 안이라면 부결(否決)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부결 전에 각 당 합의를 이끌어 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현행 국회 300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확대키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뒤집자는 말이다. 최장 330일짜리 패스트트랙 진행을 앞당기는 열쇠를 쥔 평화당 원내대표의 공식 입장인 만큼, 앞으로 선거법 처리에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15일 김성식·오신환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데, 김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원내 운영을 약속드리며 그 상징적 조치로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법안과 생각이 다른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에 복귀하게 된다.

또 다른 원내대표 후보인 오 의원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무기력하게 현실에 끌려다니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무책임한 지도부를 퇴진시키겠다"고 했다.

결국 누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되든 패스트트랙에 부정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여야 4당의 공조가 깨지면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부결될 수도 있고, 본회의 표결까지 가더라도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반대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