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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5·18 폄훼 의원에 대한 징계, 5월 중에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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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5·18 폄훼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윤리특위 징계심사에 앞서 진행돼야 할 특위 산하 자문위원회 의견 취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난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포항남울릉)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은커녕 5월 중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윤리특위 자문위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수술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문위는 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원장 인선을 두고 내부 갈등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어 징계 논의는 시작도 못 한 것으로 안다"며 "한 달씩 두 차례인 법정 자문시한을 넘긴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간사 회동에선 기존 자문위원들을 해촉하고 새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자문위를 가동하지 못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더불어민주당)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를 재구성할 경우 각 당 추천과 임명 등 구성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논의는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된다"며 "구체적으로 시한을 정할 수는 없고 지금은 자문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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