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5·18 폄훼 의원에 대한 징계, 5월 중에도 어렵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5·18 폄훼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윤리특위 징계심사에 앞서 진행돼야 할 특위 산하 자문위원회 의견 취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난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포항남울릉)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은커녕 5월 중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윤리특위 자문위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수술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문위는 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원장 인선을 두고 내부 갈등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어 징계 논의는 시작도 못 한 것으로 안다"며 "한 달씩 두 차례인 법정 자문시한을 넘긴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간사 회동에선 기존 자문위원들을 해촉하고 새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자문위를 가동하지 못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더불어민주당)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를 재구성할 경우 각 당 추천과 임명 등 구성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논의는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된다"며 "구체적으로 시한을 정할 수는 없고 지금은 자문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