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힘든 대통령의 '단도 미사일'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미 군 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4, 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단도 미사일"이라고 한 발언은 해프닝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는 이 발언이 '단거리 미사일'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궁색한 변명이다.

북한이 툭하면 미사일 도발을 해 이젠 국민 대부분이 '미사일 전문가'가 됐다. 미사일은 비행 방식에 따라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이 있으며, 사거리에 따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가 있고, '단도 미사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청와대의 해명대로 문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을 '단도 미사일'이라고 했다면 정말로 큰일이다. '미사일 상식'도 모르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統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을 맡고 있는 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비상식적이다. 모두가 아는 미사일 상식을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단도 미사일' 발언은 다른 해석을 요구한다.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는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불러와 미사일 발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달래기에 쏟아붓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단도 미사일'이란 희한한 말을 만들어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체' '전술유도무기'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 이젠 대통령이 나서 '단도 미사일'이라고 한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것도 현재 남한의 미사일 요격 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신형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사일'임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문 정부는 이 미사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민더러 북한 미사일을 맨몸으로 맞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누구를 위한 누구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