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사실상 물 건너가

민주당과 한국당, 국회 정상화 선결조건 두고 의견 차이 못 좁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두고 여당과 제1야당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은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사과 및 유감 표명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나 유감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지 않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시급한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나선 협상 길이었다"며 "한국당이 민생을 위해 장외로 나섰다면 민생을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여당 내부 사정을 보면 어렵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든다"는 의중을 밝혔다.

전날 민주당 의총 분위기에 대해서도 ""사실 여당이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양측의 양보를 주문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입장조율은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도 분위기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한국당은 대여 강경투쟁으로 정당지지율이 오르는 등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극적 합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