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패션연 감사 부실 의혹

제보자, 성과급 부정수급 내용 빠졌다고 반발
대구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경. 매일신문 DB

연구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에 대한 대구시 감사를 두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패션연 일각에서는 의혹의 핵심인 인센티브 부정수급, 일부 직원의 배임 내용이 감사 결과에서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패션연 전·현직 간부 등이 대구시로부터 연구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 올해 4월 1일 대구시에 이첩했다.

권익위 신고 내용에 따르면 패션연 일부 직원은 보조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지방재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어기고 2017년과 2018년 10개 사업 보조금 중 7천만원을 인센티브, 직무수당 등 성과급으로 사용했다.

또 일부 간부는 자신을 보조금사업 총괄책임자로 지정,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 일부가 특근매식비를 보조금 카드로 식당에 미리 결제해두고 개인 용도로 썼다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에 착수한 대구시는 지난 13일 패션연에 회의 3건에 사용된 4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특근매식비·근태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

권익위에 해당 내용을 신고한 패션연 관계자는 "감사가 한 달 넘게 진행됐음에도 대구시는 패션연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또 보조금을 부당하게 성과급으로 받은 직원들의 배임에 대한 조사도 없어 알맹이가 빠진 꼴"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성과급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서류상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따로 패션연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