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의 '정상통화' 공표 사건 둘러싸고 논란 격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이 최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에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달서병 당협위원장)이 한 외교관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 통화 내용 공표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거세게 맞붙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화 내용 유출 행위를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24일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가기밀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며 강 의원 엄호에 집중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강 의원의 외교상 기밀누설 및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강 의원의 행동은 국가 외교 근본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된다"며 "이런 행동이 있을 때 대한민국 정상과의 대화를 외국에서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정상 간의 외교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한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고발 외에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안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응분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이 밝힌 한미정상통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무슨 기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을 따져야 한다. 청와대가 자가당착적인 입장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주 의원도 "강 의원이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켜 한미공조와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어떻게 국가이익과 충돌하는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