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 두고 줄다리기

패스트트랙 강행 사과, 패스트트랙 효력, 강효상 한국당 의원 거취 등이 핵심 쟁점

여야 4당 지도부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일주일가량 앞둔 여야는 27일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강조하며 재차 상대의 양보를 요구했다.

핵심쟁점은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여당의 사과 여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의 논의 방식 ▷외교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거취 등 세 가지다.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감 표명 수위와 자유한국당의 수용 여부가 정국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1야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선(先) 사과'를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효력에 대해서도 여야의 주장은 엇갈린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합의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바른미래당과 원내교섭단체 수석부대표들이 중재안을 내놨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유감을 표명하면 한국당이 수용하고 조건 없이 국회 복귀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국회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원내교섭단체 수석부대표들은 추후 여야 5당 합의에 따라 남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기밀 유출혐의를 받고 있는 강효상 한국당 의원(비례)의 거취도 국회 정상화 여부를 가를 변수다. 민주당은 '한국당은 국익과 강 의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과도한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