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방만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술 시급하다

2005년부터 내국세 20% 의무 배정
김제동 고액 강연료 ‘눈먼 돈’ 출처
교육 개선 뒷전 교사 복지에 펑펑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야

최근 불거진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 소동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단면을 보여주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전 대덕구청의 1천550만원짜리 강연은 결국 취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산시에서는 2017년 두 차례 강연에 2천640만원을 받았고 2017년 12월 동작구에서 1천500만원, 같은 해 11월 김포시에서 1천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한 연예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강연료가 일반인의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고액이라는 점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강연이 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어디 이것만 있겠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 기회에 국민 세금이 합당하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감독해야 할 야당이 문화 연예계에 지출되는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청문회나 국정감사라도 해서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할 정도다.

특히 이 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갔고, 교육부가 선정한 혁신교육지구 모델사업을 연말에 시간에 쫓기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지자체장들이 이런 방식으로 지출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정도다. 도무지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많은 돈이다. 한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05년부터 내국세의 20.46%를 무조건 배정하게 되어 있어 세수가 늘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그러나 지방의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697만 명이었던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18년에는 629만 명으로 68만 명 줄어들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0조9천억원에서 49조5천억원으로 8조6천억원 증가했다. 이러니 방만하게 운용될 수밖에 없다.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많은 학교들이 수두룩하다. 전교생 60명 이하인 통폐합 대상 학교가 2017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1천831개나 된다고 한다. 교육의 질 개선보다는 교사 처우 개선이나 복지 확대 등에 더 많이 지출하게 되어 있는 구조다.

전체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5% 늘어났다. 하지만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수, 학습 활동 지원비 비중은 2013년 6.4%에서 2017년 5.9%로 줄어든 반면 처우 개선 등 복지 예산 비중은 같은 기간 9.4%에서 10.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무상복지에 방만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달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선거 공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금년 가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이 2022년부터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를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유·초·중·고 교육은 지방교육감이, 대학 교육은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고, 지방교육감이 담당하고 있는 비용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018년 기준 50조원 가까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5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복지나 교사 처우 개선 등에 방만하게 쓰면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게 되어 있는 재정 칸막이 구조가 무상교육 관련 복지 예산의 급증을 가져왔다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다. 칸막이를 허물어 교육청이 낭비하면서 쓰고 있는 교부금 일부를 대학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예산의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