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지 가치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

"감정평가 통한 합리적 산정" vs "잠재 가치 추정은 잘못"

국방부와 대구시가 K-2 종전부지(이전터) 가치에 최종 합의했지만 가치 산정방식을 둘러싼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올해 초부터 전문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종전부지 가치를 산정했다.

현재 대구 동구 지저동 일대 K-2 군공항의 면적은 6.71㎢(203만평), 대구공항은 0.17㎢(5만3천평) 규모다.

대구시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종전부지 면적의 47%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분양하고, 나머지 53%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20일 열린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를 통해 최종 종전부지 가치를 9조2천700억원으로 합의했다.

전문감정평가법인이 각각의 도시계획 면적에 대해 연경지구, 수성알파시티, 신서혁신도시 등 주변 개발사례와 종전부지의 위치‧형상‧환경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8년 대비 2024년(착공 시점)의 가치를 추정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이에 반해 대구국제공항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은 지가상승률 반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구공항 이전터에 대한 현 토지 감정가는 6조원 수준에 불과해 국방부와 대구시가 2024년 가치로 추정한 9조2천700억원과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강동필 시민의힘으로대구공항지키기운동본부 준비위원은 "대구시 발표는 최근 주식 가치가 급등했으니 해당 기간의 상승률을 바탕으로 주식을 투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이다. 최근의 급등세에 따라 잠재가치를 추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전문감정평가법인 산정 이후 국방부와 대구시가 선정한 전문자문위원들이 다시 합리적 검증 과정을 거쳤다"며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 해결 및 고도 제한 해제는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산정으로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시와 국방부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이후 최종 협의각서를 체결하기 전 지가 변동 및 주변개발 동향 등을 다시 종합적으로 반영해 종전부지 가치를 재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