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심리 종료…박근혜·이재용 7∼8월 선고 전망

6차례 심리 후 추가일정 안 잡아…'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여부 결론 주목
'정유라 말 소유권' 판단도 주요 변수…추가 심리일정 지정 가능성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심리가 종료되면서 조만간 이들의 운명을 가를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절차를 끝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은 7~8월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월에는 전원합의체 기일이 비교적 이른 18일로 잡혀있어 판결문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두기 위해서는 8월 중에 선고일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심리를 종결한 뒤 선고까지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전망대로 8월 중에 선고가 내려지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등이 같은 해 4월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2년 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추가 심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어 대법원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