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별적 상임위 복귀" vs 민주당 "24일 시정연설 강행"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선별적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의사일정 합의 없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할 계획이다.

23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며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우 그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국회 전체를 정상화하기보다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만 연다. 상임위를 연다고 해도 다른 현안은 다루지 않고 해당 이슈에 대해서만 추궁한다. 때문에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24일부터 한국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동시다발로 열 예정이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일단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서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이 총리 시정연설을 한 차례 연기하며 여야 합의를 기다린 문희상 국회의장도 더이상 미루지 않고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24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