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인구조사때 '시민권 질문' 불허

미국 연방대법원은 내년 인구조사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질문 항목에 추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에서 27일(현지시간)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인구조사 결과가 연방 하원 의원 수와 선거구 조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부의 '시민권 질문' 인구조사 방침에 반발해 18개 주(州)가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5명이 원고 측을 지지했으며 4명은 정부 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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