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예산집행 '주먹구구식', 은행 금고서 예산 수천억원 잠 들어

지난해 결산상 남은 예산 3천150여억원 달해, 올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실적도 85.5%로 하위권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지역경제 침체 가중시켜 지적

경북 영천시의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천시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탓에 진작에 지출돼야 할 수천억원의 예산이 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천시의회가 영천시의 2018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결산한 결과, 30%에 달하는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채 올해 예산으로 이월됐다.

지난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결산액은 1조290여억원인 반면 세출결산액은 7천140여억원에 그쳐 결산상 남은 예산이 3천15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도 1천6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민에게 거둔 세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가 발주한 각종 사업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의 부실한 예산 집행은 올해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추진 결과에도 나타난다. 시는 지난 2월 '2019 신속집행 및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전략회의'에서 신속집행 대상액의 60%를 6월까지 쏟아붓기로 했다.

그러나 6월 말 현재 실제 신속집행 예산 집행률은 85.5%에 그쳤다. 이는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12~13위권, 10개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선 하위권 수준이다.

영천시의회는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추경예산안에 감액 반영해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등 면밀하게 검토·분석해야 옳았다"며 "올해 안에 완료가 가능한 발주(예정) 사업은 가급적 연말까지 대금지급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 등 대형 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지출되지 않은 예산이 많았다"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