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공항 이전, 근본과 해법

박형룡(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

공항 이전 문제가 대두된 근본 원인이 뭔가? 수십 년간 쌓여 온 주민들의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때문이다. 그 피해보상금만 연간 1천300억원이다. 또한 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대구 도심 발전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적어도 군 공항 이전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민간 공항은 있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민간 공항 존치 시, 소음 피해는 줄지만 고도 제한 등 동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여전하다. 대구 공간 발전 전략의 장애물이다. 예천으로의 군 공항 이전은 군사 전략상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이미 연내에 경북 중 한 곳을 결정한다고 하는 마당이므로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또 K2만 정부 재정으로 경북으로 이전시키자는 주장도 있는데 수원, 광주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법률 개정에만 하세월이다. 공항의 이중 운용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통합 이전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는 첫째, 접근성의 문제인데 현재의 교통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서대구 KTX와 산업철도 건설 시 달성군, 달서구, 서구, 북구는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김해로 이용객들이 빠져 유령 공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이다. 7~10년 후의 교통망은 지금과 다르다.

둘째, 토건족의 잔치판이 될 것에 대한 우려인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다.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문제는 투명한 과정을 거쳐 걸러내면 된다.

셋째, 영남권에 무슨 관문 공항을 두 개나 건설하냐? 옳은 지적이다. 관문공항보다는 이용객 500만~600만 수준의 거점 공항으로서의 위상이 적절하다.

넷째, 민간 공항 존치에 찬성하는 60~70%의 여론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안이 시민투표 적용 사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쟁은 차치하고 단순 여론 수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군사 전략, 비용 문제, 법률 문제, 대구 발전 전략 등 본질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을 찾기는 쉽지 않다. 최선보다는 국가 공항 정책,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집중해야 한다.

첫째, 제2작전사령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대구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제2작전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제5군수지원사령부를 K2와 함께 또는 영천으로 이전해야 한다. 대구 남서부는 확장 가능성이 큰 달성군이 있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반면 동부권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지난 4월 10일 대구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및 예산정책간담회' 때 대구시당에서는 제2작전사령부 등 도심 군사시설 이전과 이전터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중앙당에 1순위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제2작전사령부 이전 부지를 놓고 미래 먹거리와 연계한 공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둘째, 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SOC 구축 비용 조기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 반대로 싸울 때가 아니라 대구경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 발전 전략, 비용, 현실성, 공항 정책 등 본질적인 측면을 잘 짚어보면 해답이 보인다.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 잘 살펴볼 일이다.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안 된다. 당리당략을 떠나 대구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이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