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사 시작...여야, 기재위서 추경 공방…與 "日규제 대응 필요", 野 "땜질 처방"

한국당 "정부 재정운용 뒤죽박죽 엉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해·재난 예방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을 포함해 추경 전체가 정부의 깊은 고려 없이 편성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경호 한국당(대구 달성) 의원은 "홍 부총리는 지난 1, 2월에는 추경 생각이 없다고 하더니 3월 미세먼지로 추경 검토를 시작해 경기 부양 예산, 산불 피해 대응 예산, 급기야 최근 반도체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런 식이면 1년 내내 추경을 해야 하는가. 정부의 재정 운용이 뒤죽박죽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책을 올해 1월부터 준비 중이었다는데 4월 추경 제출 때 왜 그런 내용을 진작 포함하지 않았느냐"며 "기재부가 정치권 얘기대로 그때그때 덕지덕지 발라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명재 한국당(포항 남·울릉) 의원은 "포항 지진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은 133억원이다. 이게 무슨 재난 추경이냐"며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줘서 먹으라는 '코끼리 비스킷' 예산이고, 바퀴 없는 바퀴벌레, 국화 없는 국화빵 예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