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 연 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비판

청와대는 지난 31일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인 이날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상임위원들이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야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상임위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와는 다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 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한 점 등에서 여전히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가 읽힌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경우 지나치게 강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리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저고도로 발사한 것은 요격 회피 능력을 과시하고, 저각발사 때의 비행 성능을 테스트하려는 의도라고 입을 모은다.

탄도미사일이 마하 6∼7 속도에 고도 30㎞로 비행하면 지상에서 발사한 요격 미사일로 격파하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패트리엇 요격탄은 보통 마하 4~5 수준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이 계속 저고도로 발사한 것도 이런 약점을 노린 비행 테스트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과 관련해 저고도에서 풀업(pull-up·하강단계서 상승) 기동을 해서 요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모든 작전 운영시스템도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면서 "군사정찰 위성 같은 사업들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