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대응에 분주한 정부… 文대통령 "하루속히 철회하라" 경고 메시지

文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정부, 日백색국가 제외 발표 일단 보류
日, 개별허가 추가 지정 안해… 韓, 맞대응 수위 조절 '신중'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8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에서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을 하지 않고,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본이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여전히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제도를 이용해 한국 수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양국 간 보이지 않는 물밑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의 해법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자 지난해 12월에 이어 8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이 매년 연말에 이 회의를 주재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이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데 이어 반도체 소재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하면서 기류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여전히 대일 강공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전략적 속도조절이나 교란작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애초 예상과 달리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일본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추이를 더 지켜보려는 '전략적 카드'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