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낮춘다…등록제로 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기업 유공자 포상 및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했다.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사회적경제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등 몇몇 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급 노동자 고용을 포함한 일부 요건은 폐지했다.

개정안은 정부 재정 지원 등을 신청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 공시와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사회적기업은 2천249곳이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4만7천241명이고 이 가운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만8천450명(60.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