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틀간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특수 사례는 아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야 간사 회동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9조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며칠 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정 후보자는 2005년 11월 17∼18일, 유 후보자는 2006년 2월 7∼8일 각각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이틀' 청문회 진행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19대 국회에서는 '이틀' 청문회가 4번 있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013년 3월 13∼14일 열렸는데, 13일에 집중 질의가 이뤄졌고 14일에는 참고인 심문을 했다. 2013년 3월 18∼19일 이틀간 열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첫날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인신상문제만 다룬 공개회의만 열고 둘째 날 비공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013년 11월 12일 열렸는데,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미제출로 여야가 갈등을 겪다가 청문회를 하루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2013년 3월 8일 개최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쏟아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을 해 결과적으로 '이틀' 청문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