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 시행 들어가며 일본 내 비판과 우려 목소리도 높아져

하토야마 전 총리 "아베 정권, 대(大)일본주의 사고에 빠져"
일본 언론 "대립 심화 우려...정상회담 해야"

일본 정부가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제외 결정 시행에 들어가면서 일본 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9~2010년 민주당 정부를 이끌며 총리를 지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이사장(사진)은 28일 현 일본의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대(大)일본주의' 사고에 빠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일본 중의원 제1 의원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회장 정양근)와 동아시아총합연구소(이사장 강영지<재일동포>)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제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공동 개최한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그는 "일본은 식산흥업, 부국강병이란 구호 아래 구미 열강에 뒤질세라 식민지 쟁탈전을 벌여 한반도 등을 식민지화한 시기가 있었다"며 "일본의 식민지화가 결과적으로 남북분단의 원인이 되어 오늘날 남북분단에는 일본의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후 일본은 두 번 다시 전쟁하지 않겠다고 해서 평화헌법을 만들었지만, 미국의 비호 아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새로운 대(大)일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이웃 나라인 한국, 중국 및 북한과도 우호 관계를 구축,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는 전전(戰前)의 '대일본주의'가 아니라 '미들사이즈'의 나라로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도 과거에는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며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언론 대부분은 백색국가 제외 시행조치로 한일 간 대립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아사히 신문은 "한 번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도 좋다. 한일 정상이 대화를 피하지 말고 회담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양국 정상이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국익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이미 한국에서 관광과 소비 면에서 '일본 이탈'이 확산하고 있으며, 일본의 제조업계는 복잡해진 수출 절차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할 처지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의 경제활동에서는 양국 모두 서로에게 상처를 입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국이 국내 산업을 강화하며 '탈(脫)일본화'에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