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의 확정적 재정정책과 소득주도성장 멈춰야"

미래세대에 부담만 안기는 재정정책 비판, 반시장·반기업 정책 중단 촉구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달성)이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난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혈세를 퍼 써서 나라곳간이 허물어져도 된다는 무책임한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건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현 정부가 정교한 경제정책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기 보다 재정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가히 재정중독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보다 9.3%(43조9천억원) 증가한 513조5천억원을 편성했는데 총지출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200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9%를 초과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문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3회)과 추경예산(3회)을 합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무려 1천431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추 의원은 문 정부의 잘못될 재정·경제 정책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속한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핵폭탄급 빚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추 의원은 ▷시장무시·기업홀대 정책 중단 ▷친노조 정책 포기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근로시간 강제정책 폐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