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일 시작하지만 난제 산적해 순항 여부 미지수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시작하지만 내년도 '슈퍼 예산안' 처리 및 패스트트랙 지정 등 적지 않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 시작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야는 1일 현재 정기국회 일정도 마련해 놓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 모두 청문 정국에 골몰하고 있어 정기국회 일정은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모두 끝나야 일정 논의가 겨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하면서 기약 없는 정기국회 초반이 될 전망이다.

9월 둘째 주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지역구를 챙기는 추석 연휴가 있어 일정 잡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일정이 잡히더라도, 정부가 오는 3일 제출하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또다시 삐걱거릴 수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폭 삭감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 4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불러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운명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다시 극심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개혁안은 일단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내부 사정이 달라진 데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여야는 마냥 공전만 거듭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민생입법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1일 기준 2만2천479건으로, 이 중 처리된 의안은 6천867건뿐이다. 처리율이 30.5%에 그쳐 비난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