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상 초유 '셀프 청문회'…야당, 테러 규정

문재인 정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위험 수위 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의 고유 권한인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이른바 '셀프 인사청문회' 형식인 기자간담회를 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장관급 이상 후보자와 관련해 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 형식의 소명 자리가 마련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은 조 후보자 지명 이후 벌어진 도덕성 논란에 이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셀프 인사청문회까지 열림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국정 운영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보여 임명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황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청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주선했으며 청와대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언급, 적극적 지지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정치권은 물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적극 해명을 요구했던 대학생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당과 조 후보자의 독선과 꼼수가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주권자에 대한 테러라는 어휘까지 내세우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낸 폭거로 규정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질문을 할 기자를 후보자가 선정하고 답변이 부실할 경우 조 후보자의 추가 답변을 강제할 장치도 없는 기자간담회는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며 "대중선동에 능한 여당과 조 후보자가 어줍잖은 말 재주로 위기국면을 돌파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야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외에 체류 중일 때 전자결제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주식 과다보유 논란 등으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중앙아시아 순방 중 전자결제로 임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