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4일 홍콩에서 TV 화면을 통해 연설하고 있다. 캐리 람 장관은 이날 방영된 녹화 연설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콩시민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지 3개월 만인 4일 마침내 홍콩 정부가 '법안 철회'를 발표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송환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홍콩 정부가 송환법을 공식 철회함에 따라 홍콩의 반중시위는 첫 성과를 거두게 됐다. 송환법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등의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는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6월 초부터 이어왔으며 람 행정장관이 지난 6월 15일과 7월9일에 각각 송환법 처리 무기한 보류와 재추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 벌여왔다.

'아시아 금융허브'로 평가받는 홍콩은 시위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제가 고사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이날 '송환법 철회'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증시가 장중 4%넘는 폭등세를 보인 뒤 3.95% 급등하며 마감했다.

하지만, '송환법' 철회 조치가 시위를 숙지게 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위대는 가장 우선 순위인 송환법 철회 외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조치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등 5가지 조건을 요구해 왔으며 이 중 하나도 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외신들은 송환법 철회 조치가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진정제 투입'의 효과가 있겠지만 '첫 승리'를 따낸 시민들의 반중 시위가 더 힘을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