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민부론으로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만들 것"

"3대 목표·4대 전략·20대 정책 제시…文 경제정책 경종 울릴 것"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광림 의원실 제공

"표를 의식하기 보다 국가 미래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 원칙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새 경제정책인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한다. 민부론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취임 이후 역점사안으로 준비한 경제 정책 대안론이다.

이 작업을 총괄한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안동)은 16일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보수정당이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대표 직속 기구인 '2020 경제대전환 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펴낸 '징비록'(懲毖錄)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민부론은 비판을 넘어 현 정권의 각종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보수 정권 때 있었던 경제 실정도 꼼꼼히 살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민부론은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요체이다. 경제발전의 과실로 민간이 부자가 되고 국민이 잘살게 한다는 정통 경제이론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주도 계획경제에서 민간 주도 자유·창의 시장경제에 방점을 뒀는데 이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며 "2030년 1인당 소득 5만달러 등 3대 목표 아래 ▷국부경제에서 민부경제로 전환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 ▷지속가능 복지구현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이에 맞춰 20개 경제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앞서 이달 2일 민부론을 책자로 출간하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국 정국'으로 이슈가 몰리면서 발표가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