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정비 자율 맡기니 지방의회 10곳 중 9곳 인상

전체 지방의회 243곳 중 220곳 의정비 인상
세종시의회·강원 평창군의회 인상률 가장 높아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올해 전국 지방의회 10곳 중 9곳이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지방의회 243곳(광역 17곳, 기초 226곳) 중 90.5%인 220곳(광역 13곳, 기초 207곳)이 의정비를 올렸다.

반면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는 9.5%인 23곳(광역 4곳, 기초 19곳)에 그쳤다. 이는 의정비를 동결한 의회가 42.4%인 103곳(광역 12, 기초 91)에 달했던 2018년도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올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체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는 전년 대비 2.5% 인상돼 2018년도 인상률 1.0%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인상률이 2018년도 인상률을 초과한 지방의회는 전체 243곳 중 절반이 넘는 129곳(광역의회 9곳, 기초의회 120곳)이었다.

광역의회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 4천200만원에서 2019년 5천197만원으로 23.7%를 올려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기초의회 가운데 강원 평창군의회가 2018년 3천169만원에서 2019년 3천924만원으로 23.8% 인상해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윤 의원은 "행안부는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등에 비춰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등을 분석해 향후 의정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