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장외 세력 통한 검찰 압박, 과연 이래도 되나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를 외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문한 뒤에 열린 대규모 집회여서 관심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개혁 언급 이후 대규모 시위를 통한 검찰 압박과 함께 기다렸다는 듯이 여권에서도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거센 공격이 잇따라 심상찮다.

문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검찰 개혁을 앞세운 촛불 시위와 여권의 검찰 압박은 앞으로도 봇물처럼 터져 여야 정치권의 일상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틀림없다. 특히 촛불 시위를 계기로 다투어 검찰을 비판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여당을 보면 민생과 경제, 한·일 경제 전쟁, 북핵 문제 같은 다른 현안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난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잡은 선례를 보면 여당이 그런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을 터여서 안타깝다.

물론 이번 대규모 시위에는 오랜 세월 쌓인 검찰 권력과 정치 검찰에 따른 국민 불신과 불만이 녹아 있는 점도 사실이다. 이런 검찰의 개혁 요구는 마땅하고 그런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아프게 받아들여 개혁에 나서 고칠 일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시위 촉발과 여당의 시위 편승을 부추긴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문제가 있다. 수사 중인 조 장관 일가를 두고 대통령이 작심하고 검찰 개혁을 외치니 누가 봐도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과 대규모 시위에 자극받은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사실상 사퇴 압력과 같다. 게다가 이번 촛불 집회를 연 주최 측이 "검찰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매주 토요일 문화제를 열 계획"이라 밝혔으니 촛불 시위 정국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위가 거듭될 앞날이 걱정이다. 이렇게 장외 세력을 통한 문제 해결에 기대는 나라 정치가 과연 정상적인지 지금 집권 지도부의 의중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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