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언덕] '조국'발(發) 기회비용

박상전 서울정경부 차장

3일 낮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 대회'에서 참석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 광화문 중앙청사 시절, 부처 장관들은 여의도로 가기 위해 한강을 건너려면 마포대교와 서강대교를 주로 이용했다. 공무원 사이에서 이 다리들은 한때 '토끼교'로 불렸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별주부전'의 토끼처럼 간을 떼어 놓고 건너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불호령에 배알이 꼬여도 참고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2. "장관은 국회의원만 없으면 좋은 직업이고, 국회의원은 기자들만 없으면 해볼 만한 일이다.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일국의 장관이 됐지만 견제하려는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무섭다." 열린우리당 시절 한 중진 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돼 국정감사를 받는 도중 친한 의원과 나눈 대화이다.

두 가지 일화처럼 장관들은 국회의사당이 두렵고 떨리는 곳이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환부를 후벼 파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통상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긴장감은 극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장관들은 쾌재(?)를 불렀을지 모른다. 여야 모두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에만 집중한 탓에 다른 장관들은 예봉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경직된 모습으로 언제 호출될지 모르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국무위원석이 올해만큼 휑할 정도로 빈 곳을 보인 적은 없었다. 일부 장관들은 아예 행사를 핑계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불참을 통보하고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정부질문 기간만은 본인상 아니면 국무위원의 불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예년의 모습에 비춰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정책 질의가 상실된 데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 제기에 집중했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책임론에만 매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방어와 엄호에 나서면서 정책 실종 의정활동에 맞장구를 쳤다. 대안정치를 표방하며 국민중심 의정활동을 다짐하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조국 블랙홀'에 너무 쉽게 빨려 들어갔다.

결국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온통 '조국판'이었고 여야 공방의 장으로 변질됐다. 경제 분야 질문에도 조국 의혹이 등장했고, 사회·문화·교육 분야에도 조 장관과 그의 딸만 거론됐다. 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나 대일 외교 문제, 안보, 교육, 사회 분야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다.

문제의 발단을 문재인 대통령에 두는 이들이 적지 않다. '조국'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양분된 이유를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0%에 육박하던 대통령 지지율은 반 토막이 났고, 반대 여론이 지지 여론을 앞지른지 오래다.

대통령의 취임사 가운데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부분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인다.

취임사의 또 다른 부분인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삼고초려하겠다"는 부분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으뜸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고 '가장 못난 정치는 백성과 다투는 일'이란 사마천의 이야기를 충고 삼아 취임식 때의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게 대통령께 바라는 일각의 요구이다.

이대로라면 국가의 양분화는 심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러면 또 다른 희생이 따를 테고, 급기야 희생할 것이 없을 정도로 경제는 빈약해질지 모른다. 위정자들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