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박명재·추경호, 국감서 文정부 경제 실정 성토

김광림 “일자리정부에서 오히려 일자리 줄어”
박명재 “해외유보소득 국내로 유인할 장치 마련해야”,
추경호 “상속세율 인하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2019년도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 성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광림(안동)·박명재(포항남울릉)·추경호(달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부작용을 집중 조명하면서 우리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규제일변도 경제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감소 ▷우수기업 국외 유출 ▷기업 활력 위축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연간 36만개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현 정부 들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하루 7시간, 주36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며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받는 일자리는 현 정부 2년 만에 118만개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현 정부는 청년 수당만 이전 정부의 7배 넘게 늘리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예산은 3천억원 가까이 줄여놨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명재 의원은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약 2조2천억원에 달한다며 해외소득 과세면제로 늘고 있는 해외유보소득의 국내유입을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014년 3천211억원에서 2015년 4천623억원, 2016년 3천852억원, 2017년 4천633억원, 지난해 5천606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이유는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개편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제고해 국내투자를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율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실효세율이 38.1%에 달한다"며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낮아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재부는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13개국이나 되고 독일과 일본처럼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감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