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이른바 '집주인'인 전업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8천여 명이 넘고,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이 약 27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일자리나 근로소득 없이 월세 임대만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295만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리는 만큼 부동산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와 생산적 투자처 마련이 절실하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에 따르면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수는 1만8천35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963명 늘어난 규모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79만원, 연 수입은 3천347만원이었다. 2017년 근로자 전체 1천800만 명의 평균 월급·연봉(3천541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같은 해 퇴직소득(퇴직소득·연금계좌 기준)을 신고한 퇴직소득자 267만 명의 월 평균 퇴직소득(109만원)과 비교하면 '집주인'의 월 수입이 무려 170만원이 많다.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전업 임대사업자는 793명으로 한 달 평균 수입은 321만원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도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지 않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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