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보 내년 3월까지 추가 개방 안 한다

환경부 최근 지자체에 보 개방 모니터링 계획 통보…상주보·구미보·칠곡보·낙단보 개방 계획 없어

낙단보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낙동강 상류에 있는 4대강 보 개방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개방 뒤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려던 정부 계획은 연내 결론을 얻기 어려워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4대강 보 수문을 일부 개방해 생태계 변화, 주변 용수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보 철거를 포함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지난달 말 경북도에 통보한 올해 10월~내년 3월간 보 운영·모니터링 계획에 낙동강 상류지역 보 개방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와 칠곡보를 현재 관리수위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 개방은 없다는 것이다.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역시 현재 일부 수위를 낮춰둔 상태를 변화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3월~10월은 다시 농번기에 들어가 농업용수 이용이 활발한 만큼 이 기간 보 개방을 통한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에 통보된 정부의 계획은 앞으로 1년가량 낙동강 상류 보 개방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정부 선택의 배경으로 우선 극심했던 농민 반발이 꼽힌다.

올 초 정부가 낙동강 상류 보를 일부 개방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하수 관정의 수위가 낮아지는 등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 농민들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낙동강 상류 보 해체 반대 집회. 매일신문 DB

지난달 4일 상주 낙단보 체육공원에서 열린 보 철거 반대 집회에는 상주와 의성, 구미, 예천지역 농민 1천100여 명이 모여 '보 철거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올 초 불거진 반발 여론이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 개방에 따라 낮아질 수위에 맞춘 양수장 시설 개선 작업도 주변 시군의 협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고도 진도를 못 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농민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양수장 시설 개선에 나서면 보 개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난감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보 개방 모니터링이 낙동강 상류 주변 지역 민심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가 몸 조심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