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체력' 잠재성장률 1%대 떨어지나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했다. 연간 성장률은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증가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성장률 2% 달성이 어려워진 가운데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대 성장잠재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보다는 2.0% 증가했으나 전문가들이 예상한 0.5~0.6%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민간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정부 재정지출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분기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전 분기보다 1.2%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2분기(2.2%)보다 줄었다. 민간 소비는 0.1% 증가해 2분기(0.7%)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승용차 같은 내구재 소비는 늘었지만 해외여행, 의류 등 준내구재 소비는 줄었다.

대외 영향으로 연간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한 사례는 역대 3차례다. 제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0.8%) 등이다.

올해는 과거와 달리 외부요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잠재성장률은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1%대를 전망했다. 주상영·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지난 6월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학술대회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내년 잠재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월 발표한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이 1.2%로 추락할 것으로 경고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높이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줄이고 신성장동력 확대와 생산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