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외교안보 비전 제시…한미 '核공유'·주적 개념 복원

'민부론' 이어 '민평론' 발표…"굴종 대신 힘 가진 평화"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美 인도태평양전략 동참 ·지소미아 종료결정 철회
황교안, 오후 NLL 인근 말도 해병대 소초 방문…함박도 육안 시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해병2사단 말도소초를 방문해 북한의 군사시설로 보이는 건물이 관측된 함박도를 관측장비로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4일 당의 외교·안보 정책 비전인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민평론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에 이은 두 번째 정책 투쟁 결과물이다.

민평론 발표 행사는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야외무대에서 진행됐다.

민평론 발표를 위해 연단에 선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작", "굴종적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며 "힘을 가진 평화적 과정을 통해 헌법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 안보 정책의 최종 목표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제시하고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 보복을 뜻하는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방백서 상 주적 개념을 되살리고,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도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고,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북핵 폐기 전략대화 구축,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로 상호호혜적인 당당한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다.